교사 도울 교육청 변호사 전국에 고작 20명

교사 도울 교육청 변호사 전국에 고작 20명

 

교권전담변호사 1~2명뿐인 시도교육청, 전국의 76%
전남·전북·경북교육청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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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사진=임형택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가 총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 교육청 1곳당 평균 1.2명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전남·경북교육청은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등은 교권전담변호사가 1명, 부산과 광주교육청은 2명이 소속돼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변호사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전담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 총 362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3000건 이상 꾸준히 법률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교권전담변호사 입장에서도 밀려드는 법률 상담 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 올해 1학기에만 전국에서 2443개 법률 상담이 발생해, 교권전담변호사 1인당 평균 122.2건의 상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교육청에서 올해 1학기 진행한 법률 상담 건수는 649건으로,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 1명이 324.5건의 상담을 맡아야 했다.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그 결과 교사들은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아도 교권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기 한 초등교사는 “당시 학교·교육청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교권전담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상담까지 가기가 힘들어 결국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교권전담변호사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교사들이 다수였다. 17년차 초등교사 이모씨는 “교육청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초등교사 커뮤니티(인디스쿨)에서도 교사들이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5년차 중등교사 김모씨도 “교권보호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교권전담변호사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전담변호사가 1~2명 밖에 없는 곳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76.5%에 달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사들이 교권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의미다. 홍보가 안 됐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에서 교사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9210168

[단독] 교사 도울 교육청 변호사, 전국에 고작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