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67 이제 곧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더 이상 서류 발급 필요 없다 이제 곧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더 이상 서류 발급 필요 없다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보험사 서류 전송 전산화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진료 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중인 남성 / 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2023. 10. 8. 교사 도울 교육청 변호사 전국에 고작 20명 교사 도울 교육청 변호사 전국에 고작 20명 교권전담변호사 1~2명뿐인 시도교육청, 전국의 76% 전남·전북·경북교육청은 ‘0명’ 지난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사진=임형택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가 총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 교육청 1곳당 평균 1.2명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전남·경북교육청은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 등은 교권전담변호사가 1명, 부산과 광주교육청은 2명이 소속돼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변호.. 2023. 10. 7. 수업 중 자는 학생 생활지도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수업 중 자는 학생 생활지도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등교 중인 초등학생. 사진=곽경근 대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각각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한데 이어,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만들었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 2023. 10. 6. 남자만 군대 가는 현행법 또 합헌 판결 이번이 세번째다 남자만 군대 가는 현행법 또 합헌 판결 이번이 세번째다 헌법재판소 "남자만 병역 의무 지는 것은 합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남자만 군대를 간다'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대하는 청년들과 부대 전경 / 뉴스1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남성 5명으.. 2023. 10. 5.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9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