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홍삼 광고 논란 재조명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홍삼 광고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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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 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홍삼 광고 논란 재조명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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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조민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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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씨의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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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민은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한 홍삼 브랜드 체험 영상을 올리며 부당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 조민은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민 유튜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삭제 요청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유튜브는 식약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민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조민은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쯤 한 시민단체가 조민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조민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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